아베의 안타까운 죽음으로부터 아베의 의지를 이어받아 일본은 헌법개정을 - 자민당의 결속을 촉구한다
2022-07-10
카테고리: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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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활동, 경호의 문제
아베 전 총리가 흉탄에 쓰러져마음의 정리가 좀처럼 되지 않지만, 아무래도 여론은 뭔가 정리를 시작하고 있는 것 같다.현재 상황은 아베 전 총리가 연설을 하던 지역의 나라현 경찰에 화살이 쏠리고 있다.당연하게도 사전에 범인을 경찰이 직무 질문했다면, 아니면 두 번째 발포까지 몇 초 간격이 있었다는 것으로 그동안 SP는 왜 붙잡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역대 전 총리에 SP 1명?
그러나 보도되고 있는 정보를 연결해 보면, 일본에서는 총리대신이 퇴임한 후에는 SP가 1명 붙게 되어 있는 것 같다.그리고 당일 선거 연설에서는 담당하는 나라현경은 통상적인 선거 활동의 경비를 맡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그리고 영상을 보면 360도 해방된 상태이다.360도 개방된 공간에서의 경호는 어려울 것이다.적어도 180도면 전방, 좌우로 한정되지만 그래도 1명의 SP와 통상의 현경 경호로는 완벽하게 방어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퇴임 후 모습을 보이지 않는 기타 전직 총리
즉 아베 전 총리는 그 의도가 있으면 누구에게 살해당해도 방어할 수 없는 환경에서 참의원 후보자를 응원하러 갔다는 것일까.문제의 본질은 거기에 있다.통상 일본에서는 총리직을 사임한 후 거의 모습을 보지 않으며, 정치활동에 대해서도 보도되는 일이 적어진다.단계마다 경호가 소홀해지는 것이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역대 총리들은 그랬다.신변의 위험을 생각하면 그게 더 일반적일지도 몰라.하지만 아베 씨는 달랐다.
경미한 경호로 활동을 계속한 아베씨
아베 전 총리의 총리 퇴임 이유는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 악화였지만 투약 치료로 차도를 보인 뒤에는 정력적으로 일본의 장래를 위해 자민당 의원들을 응원하기 시작했다.유튜브 채널까지 만들어 참의원 선거에서는 자민당 후보자 응원에 달려간다.상술한 경비밖에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말이다.이렇게 생각하면 아베는 신변의 위험 속에서도 열심히 정치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아베씨가 이루고 싶었던 일
여론이 이 문제를 어디로 결론내릴지 모르지만 나의 솔직한 감정은 일본 민주주의에 대한 직접 공격이며 일본 우파의 정신적 지주를 파괴한 사건이라는 것이다.이 공격에 대해 우리는 1mm도 후퇴할 수 없다.아베(安倍) 전 총리는 정치인이다.그의 비원인 헌법 개정.그의 죽음을 슬퍼한다면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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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세계 최초 인종차별철폐법안 - 국제연맹 상임이사국 일본 발의.
일본이 세계사 속에 등장하는 것은 청일전쟁 정도부터일까.동양 섬나라의 쾌거에 세계는 주목했고 중국을 강대국으로 여겼던 서양은 중국을 잠자는 사자로 부르게 됐다.
다음 쾌거는 러일전쟁이다.일본해해전에서 승리를 거둔 도고 헤이하치로는 각국 신문의 제1면에 게재되어 세계 신문지상에서 일본인으로서 일면에 게재된 최초의 인물로 알려져 있다.그 후 일본은 세계 최일선으로 올라섰고 1919년 국제연맹 상임이사국이 됐다.
1919년 유엔에서 일본은 세계 최초로 인종차별 철폐 법안을 제기한다.이 시대 이미 일본은 서양의 아시아 지배 방식에 이의를 제기했다.마키노 노부아키 전 외상 는 서양 국가들의 아시아 각지 식민지 인종차별을 비판한 것이다. (마키노 노부아키:사진 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
이 세계 최초의 국제기구 인종차별철폐법안은 찬성이 프랑스 대표·이탈리아 대표 각 2명, 그리스·중화민국·포르투갈·체코슬로바키아·셀부·크로아트·슬로베누 왕국과 일본 11명, 반대가 영국·미국 ·폴란드 ·브라질 ·루마니아 등 5명이어서 찬성 다수다.
일본인들은 인종차별철폐를 서구에서 발전된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 가장 먼저 인종차별철폐를 호소한 곳은 일본입니다.
당시 영국은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납치해 아메리카 대륙을 향한 노예 무역을 하고 있었다.미국은 흑인 노예를 이용해 저렴하게 농산품을 재배해 세계 각국에 수출을 하고 있었다.미국 대표는 만장일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부결이라고 주장했다.16명의 만장일치 원칙 등이 있을까.
마키노는 일찍이 다수결로의 의결은 있다며 반론했지만, 당시 이미 대국이었던 미국의 만장일치 원칙이 통과되어 법안은 부결되고 말았다.한일 병합 9년 후이자 대동아전쟁이 시작되기 22년 전의 일이다.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차별을 받았다, 수탈을 당했다고 계속 말하지만, 일본은 전혀 다른 스케일로 국제기구에서 싸우고 있었다.한일병합이나 대만병합은 서양식 식민지와는 전혀 다른 동화정책이다.동화정책이란 그곳에 사는 일본인이나 조선인이나 대만인이나 대등한 관계에서 권리를 갖고 법치주의를 받는 것이다.
그리고 대동아전쟁이란 아시아 각국이 독립을 유지하고 함께 공영하는 이념 아래 아시아 식민지 지배를 하는 백인제국과 일본이 싸운 전쟁이다.대동아공영권 구상이란 생각처럼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다.
한국은 한일병합시대에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당시의 인종차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체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대만 유사시는 일본의 유사시, 그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다양한 것을 상정한 근거
대만 유사시는 일본 유사시
센카쿠 제도의 안보 적용을 확인하는 일본
대만이 처음으로 센카쿠제도 영유권을 주장
바다의 방위는 광범위하다
대만해협은 동아시아의 실레인
아베 전 총리가 대만에서 열린 심포지엄에 일본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해대만 유사시는 일본의 유사라고 발언한 데 대해 중국 정부는 과민반응을 보였다.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면 대만 방위에 대해 일본과 대만은 군사동맹을 맺고 있지 않아 그런 의미에서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다.미국의 대만관계법에 대해 미군의 참전은 극히 애매하다.
아베 전 총리는 센카쿠제도에 대해 미일 안보 적용 범위에 대해 고집했고 트럼프 당선인으로부터 확약을 얻었고, 이후 바이든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간 전 총리는 센카쿠제도의 미일 안보 적용 여부를 확인했다.
대만 유사시는 일본의 유사시라는 말에 법적 조약상 여러모로 근거가 없는 말처럼 보이지만 생각해 보면 센카쿠제도 자체가 그 열쇠인 것 같다.
애초 일본의 센카쿠제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은 대만이 시초였다.그 3개월 후에 중국이 주장.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라고 하니 대만 것은 중국 것이라는 것이다.황급히 주장한 것 같기도 하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중국과 대만이 주장하는 센카쿠열도 침공으로 간주한다는 생각은 논리적으로는 성립한다.즉 미일 안보 및 집단적 자위권 발동의 조건이 갖춰진다.아베 전 총리가 근거 없는 립서비스를 할 것 같지는 않다.
그 밖에 바다에서의 전투 방어는 광범위하고 대만 부근의 일본 낙도도 전투에 휘말린다는 논리가 있다.이 경우에도 미일 안보가 적용돼 일본이 참전하면 미군도 참전하게 될지 모른다.
대만해협은 일본으로 석유와 천연물질을 운반하기 위한 중요한 해로가 되고 있다.이곳을 중국이 손에 넣을 경우 일본은 자원을 공급받는 바닷길의 목덜미가 잡힌 상태가 된다.이를 일본 유사시라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어쨌든 센카쿠제도와 일본 도서지역을 포함해 대만 동북부 해역에서 중국군이 전투지역으로 삼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거나 대만해협은 대만침략 이후에도 종전대로 유지할 것 등을 사전에 중국으로부터 선언받을 경우 어떻게 될까 하는 의문이 든다.그래도 미일 안보가 발동할 근거가 필요하다.
도쿄증권 시가총액이 아시아 선두로 돌아선다 - 중국 투자로부터의 이탈로부터 일본의 경쟁력에 기대?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주식의 총 시가총액이 11일 중국 상하이증권거래소를 앞질렀다.도쿄증권의 아시아 선두 복귀는 약 3년 반만이라고 한다.투자화의 중국 투자로부터의 이탈이라든가, 일본의 경쟁력 회복에 대한 기대등 여러가지가 말해지고 있다.원래 중국이나 러시아라고 하는 독재 국가에 선진국이 투자를 한 결과가 지금의 이상한 국제 정세가 되고 있다.
1973년 당시 G7은 과거 세계 GDP의 65%를 차지했었다.불과 7개국 GDP다.이것이 세계의 부의 독점이라고 여겨져 도상국의 문제등이 회자되었다.당시 세계는 냉전의 시대이기도 했지만 냉전 자체라는 것은 적어도 지금보다 나은 시대였다.공산주의 국가들과 자본주의 국가들은 경제적 교류도 정치적 교류도 막혀 철의 장막으로 불리는 장벽에 가로막혔다.러시아나 중국은 냉전시대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호소하는데 과연 그럴까.세계에서 가장 전쟁이 적었던 시대는 냉전시대라는 시각도 있다.
소련 붕괴 후 동유럽 국가들은 차례로 붕괴했다.중국도 해방개혁 노선을 추진해 열린 국가를 지향했다.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세계는 열광했고 긴장의 시대가 끝났다고 생각한 셈인데 결과는 전혀 그렇게 나오지 않았다.세계의 균형이 상실되어 국지적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냉전시대에 클로즈업되지 않았던 문제가 긴장이 완화되면서 노출됐다.등 여러가지 말이 있지만, 그것은 그대로겠지만, 본질적으로는 돈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냉전 붕괴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 세계 자본이며 이른바 글로벌리즘이다.SNS에서는 음모론으로서 글로벌리스트가 회자되지만, 담당자가 누구인지는 흥미가 없다.문제는 독재국가에 대한 비즈니스나 투자가 시작된 시대가 냉전붕괴라고 생각할 수 있다.세계는 공산주의가 쓰러지면 민주주의로 변해간다고 단락적으로 생각했던 것일까.현재를 봐도 역력한 것이 자국 내 시장을 자본주의 국가에 가능한 한도로 풀어주고 부를 독재자가 차배한다는 국가를 수십 년에 걸쳐 키웠다.
냉전시대란 뛰어난 시대였다.이데올로기 아래 세계가 분단된 시대였고 합리적이며 평화적이었다.세계는 다시 민주주의 국가와 비민주주의 국가의 철의 장막을 만들어야 한다.G7이 얼마나 많은 부를 쌓든 신경 쓸 필요는 없다.민주주의 국가 형태를 선택하는 나라만이 민주주의 국가의 투자를 받을 수 있다.독재국가로 남아 있는 이상 독재국가끼리 경제에서 살면 된다.그렇게 다시 생각해야 한다.단지 살찌고 우리를 무기로 위협하는 국가를 성장시킨 시대에 대한 반성은 있을 것이다.
야당은 이미 염상 상술뿐 - 보도의 평등성을 구실로 염가 의원에 편승하기만 하는 매스컴.
독자이론을 펴는 야당의원
국가의 의식은 내각이 결정할 것이 분명해
국회 질문에서도 명확하게 답변 완료
야당의 의견은 지지율 정도로 좋을 것이다
언론은 언론의 불평등을 양산한다
입헌민주당 고니시 의원이 ABEMA 프라임에서 아베 전 총리의 국장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고 계속 호소했다.내각설치법에서 국가가 행하는 의식은 황실이 행하는 의식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독자적인 이론을 전개하고 있었다.
내각설치법을 보면 제4조제3항제33호에 '국가의 의식과 내각이 행하는 의식 및 행사에 관한 사무에 관한 것(다른 성의 소관에 속하는 것은 제외한다.)'이라고 적혀 있다.황실전범에 나타난 황실의 의식은 이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헌법 제7조에서는 천황은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따라 국민을 위하여 좌국사에 관한 행위를 행한다고 되어 있다.
내각설치법에서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따라 이뤄지는 셈이다.즉 내각설치법이 제시하는 국가의 의식이란 황실의 의식만을 지칭한다고는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다.
그는 국장의 내각회의 결정의 법적 근거에 대해 국회 질문을 했고, 기시다 총리는 명확하게 각의 결정을 근거로 국가 의식인 국장의를 행하는 것은 국가 의식을 내각이 행하는 것은 행정권의 작용에 포함된다는 것, 내각부 설치법 제4조 제3항 제33호에서 내각부의 소관 사무로서 국가 의식에 관한 사무에 관한 것이 명기되어 있어 국장의를 포함한 국가 의식을 행하는 것이 행정권의 작용에 포함된다는 것이 법률상 명확하다는 점 등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be#
언론이 말하는 보도의 평등성이 어떤 의미인지 의문이 든다.특정 정당만의 의견을 다룬 보도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평등하게 야당의 목소리를 보도하는 것이라는데 이런 야당의 주장을 똑같이 보도하는 것이 정말 보도의 평등성인가.여론조사에서는 야당 최대라고 해도 일본유신회의 6% 정도이고 입헌민주당은 5% 정도. 이들 의견을 여당과 대치하는 의석수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으며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즉 보도는 전체의 5%? 내지 6% 정도면 되고, 이 역시 평등이라는 의미에 부합할 것이다.
오히려 이들 야당의 주장을 여당인 자민당의 주장 이상으로 보도하는 것이 현재 일본 언론이다.최근에는 야당도 점점 가난해지고 염상법처럼 그저 반론을 펼치며 난리를 치고, 거기에 시청률이 계속 저조한 언론이 승승장구하는 구도가 이 불평등성을 낳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언론은 내각설치법에 따른 국장의 각의 결정이 합법적이라는 의견을 주로 보도해야 할 것이다.
2024년에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선거가 치러진다 - 일본 정치는 이에 크게 좌우된다.
2024년은 X-year.미국 대통령 선거를 대트리로 대만 총통 선거, 러시아 대통령 선거, 한국 총선이 치러진다.러시아 대통령 선거는 완성차 레이스가 될 것 같지만 그 이외에는 일본에 큰 영향이 있을 것이다.
대만 총통 선거에서는 여당인 민진당이 근소하게 앞서고 있지만 국민당과 민중당이 뒤를 잇는다.제3세력인 민중당은 민진당과 주장은 겹치는 점이 많지만 중국에서 정치헌금을 받는 곳이 신기한 정당이다.지금은 아직 움직임이 없지만 국민의당과 민중당이 막판에 합류하면 완전히 민진당은 패배한다.
국민당은 92공식을 유지할 겸 보다 표명하고 있으며, 즉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친중 세력이 승리하면 홍콩과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한국 대통령은 우파라는 국민의 힘이지만 국회 다수는 좌파인 더불어민주당으로 꼬인 상태다.국회 다수는 문재인시대에 목격한 친중 친북 반미 반일 정당이 된다.이 정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차기 대선에서는 다시 반일 좌파 대통령이 탄생한다.
2024년의 큰 토리가 미 대통령 선거가 된다.여기서 미국 민주당의 바이든이 이기게 되면 일본을 둘러싼 환경은 모두 좌파가 되고 일본 내각도 좌권한다.중국 일대 일로는 실패로 끝날지 모르지만 아베 전 총리가 제창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도 유명무실해진다.
뒤집으면 대만에서 민진당이 승리하고, 한국에서 국민의 힘이 승리하며,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일본 정치는 우파가 될까.그때 인도·태평양 구상은 진전돼 이를 이을 총리대신이 필요하다.지금의 일본은 아시아에조차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떠내려갈 뿐인가.